강릉에서 특허나 상표를 준비하면서 국비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알아봤는데, 지역 센터에서는 해당 사업을 받을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면 그 배경에는 8년 가까이 이어진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강릉상공회의소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 무슨 일이 있었나
강릉상공회의소는 15일 ‘강릉지식재산센터 국비 지원사업 대상 지정 및 영동권 지식재산 지원체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건의문은 지식재산처, 한국발명진흥회, 강원도, 강릉시 네 곳에 전달됐습니다.
상의가 밝힌 경위는 이렇습니다.
| 시점 | 변화 내용 |
|---|---|
| 2017년 | 특허청 방침 변경으로 권역별 매칭사업 한도 제한, 미매칭 지자체 발생 |
| 이후 | 센터 운영난 가중, 자립형 체제로 전환 불가피 |
| 2019년~ | 국비 지원 중단, 영동권 지식재산 지원 서비스 공백 가속화 |
👤 영향을 받는 대상
상의는 이 공백으로 영동권 기업들이 적시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심각한 사각지대에 놓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원을 받으려면 원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이 문제로 꼽혔습니다.
상의의 요구는 세 가지입니다.
- 강릉지식재산센터를 국비 지원사업 대상 센터로 지정할 것
- IP나래사업 등 주요 국비 지원사업을 강릉지식재산센터에 직접 배정해 원거리 이동 부담 없이 신속한 맞춤형 컨설팅을 받게 할 것
- 향후 국비사업 배정 시 단편적 기준에서 벗어나 기업 수요, 산업·R&D·창업 인프라, 기업과 지원 기관 간 지리적 접근성을 종합 고려해, 실제 수요가 높은 지역의 전담기관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영동권 기업이 지금 할 수 있는 일 — 단계별로
- 현재 이용 가능한 서비스부터 확인합니다. 강릉지식재산센터가 자립형 체제로 운영돼 온 만큼, 국비 사업과 별개로 제공 중인 상담·서비스가 있는지 직접 문의해 범위를 파악합니다.
- 국비 지원사업 공고를 직접 확인합니다. IP나래사업 등 국비 사업의 수행 센터와 접수 일정은 한국발명진흥회와 지식재산처의 공식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는지는 공고문에 명시됩니다.
- 지자체 자체 지원사업도 함께 확인합니다. 강원도와 강릉시가 별도로 운영하는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대표전화(홈페이지 하단)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재지정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살핍니다. 건의가 반영될 경우 대상 센터 지정과 사업 배정 내용이 공식 공고로 나옵니다. 지정 여부·시기·적용 사업 범위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업 의견은 상공회의소를 통해 전달합니다. 이번 건의는 지역 기업들의 지원 공백 문제에서 출발했습니다. 실제 겪은 불편은 지역 상공회의소에 전달하는 것이 제도 개선 근거로 쌓입니다.
📅 앞으로의 일정
건의문 전달 시점은 9월 15일입니다. 다만 재지정 심사 일정, 결정 시기,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발표된 내용이 없어 공식 공고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화 문의처
- ✔ 건의문 전달 기관: 지식재산처, 한국발명진흥회, 강원도, 강릉시
- ✔ 지자체 관련 문의: 지자체 대표전화(홈페이지 하단)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어느 부처 소관인지 모를 때: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자주 묻는 질문
지금 강릉지식재산센터에서 IP나래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건의는 배정을 요청한 단계입니다. 현재 배정 여부는 확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공식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국비 지원이 왜 끊긴 건가요?
상의 설명에 따르면 2017년 특허청 방침 변경으로 권역별 매칭사업 한도가 제한되면서 미매칭 지자체가 발생했고, 2019년부터 국비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영동권이 아닌 기업도 해당되나요?
이번 건의는 영동권 기업의 지원 공백 해소를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다만 제도 개선 요구는 국비사업 배정 기준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처: kado.net 보도 (2026-09-20 확인) · 세부 조건은 해당 기관 공식 공고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