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된 자녀의 낮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했다면, 정부 계획을 먼저 확인해 볼 만합니다. 국내 발달장애인 10명 중 7명은 이미 성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생애단계별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을 현재 1만5천명에서 2030년 3만명으로 두 배 늘리는 것입니다.
💰 지원 내용
이번 방안은 연령대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가정, 성인 자녀를 둔 가정, 부모가 더는 돌보기 어려운 가정 각각에 해당하는 항목이 다릅니다.
| 지원 항목 | 올해 | 내년 | 2030년 |
|---|---|---|---|
|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 1만5천명 | 2만명 | 3만명 |
| 최중증 통합돌봄 | 2,340명 | 2,760명 | – |
| 최중증 긴급돌봄 제공기관 | 2곳 | 5곳 | – |
| 장애아동 가족 양육지원 | 연 1,200시간 | 연 1,320시간 | – |
| 발달재활서비스 | 11만명 | 11만6천명 | – |
| 방과후활동서비스 | 1만1,500명 | 1만3천명 | – |
| 가족 휴식 지원 | 1만6천명 | 1만8천명 | – |
이 밖에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은 현재 2천8곳에서 내년에 80곳이 추가됩니다. 일자리 쪽에서는 재직자 훈련 지원 대상이 올해 400명에서 내년 720명으로, 중증 장애인 근로지원인이 1만1,700명에서 1만2,200명으로 늘어납니다.
부모가 나이 들어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대비도 포함됐습니다. 내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고, 주거·일자리·활동 지원을 연계합니다. 내년에는 모든 광역지방정부가, 2030년에는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합니다. 부모 부재로 자립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는 현재 평일에만 운영하는 24시간 1대 1 지원 서비스가 주말까지 확대됩니다.
👤 지원 대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등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대상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인지·의사소통 제약과 자·타해 같은 ‘도전행동’으로 일상적 지원이 필요한 ‘심한 장애’에 속합니다.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비율이 전체 장애인은 64.8%인데 발달장애인은 26.4%에 그칩니다.
발달장애인은 2020년 24만8천명에서 지난해 28만8천명으로 늘었고, 전체 장애인 중 비율도 9.4%에서 11.0%로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기준 성인(18~64세)이 69.5%이며, 65세 이상 노인은 6.0%에 불과합니다. 사망 당시 평균 연령은 57.2세로 전체 장애인 평균(78.3세)보다 21.1년 짧습니다. 정부는 연평균 증가율 약 3.1%를 고려해 2030년 발달장애인이 33만5천명, 이 중 성인이 23만3천명가량일 것으로 봤습니다.
📝 신청 방법 — 단계별로 따라하기
원문은 정부 추진방안 발표 내용으로, 개별 서비스의 신청 절차·서류·접수처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은 아래 순서로 확인하세요.
- 내 가족에게 해당하는 서비스를 먼저 고릅니다. 성인이면 주간활동서비스·통합돌봄, 아동이면 발달재활·방과후활동·양육지원이 출발점입니다.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해 해당 서비스의 신청 가능 여부와 대기 상황을 묻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해 서비스 내용과 소관 부서를 확인합니다.
- 취업·훈련 관련(재직자 훈련, 근로지원인)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문의합니다.
- 확대 대상 인원은 내년 이후 연차별로 늘어나므로, 올해 대기 통보를 받았더라도 내년 공고를 다시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원문에 개별 서비스의 신청 기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확대 시점은 ‘내년’과 ‘2030년’으로 제시됐으며, 구체적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화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발달장애인 돌봄·복지 서비스 전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재직자 훈련, 근로지원인 등 고용 지원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소관 기관을 모를 때
- 지자체 대표전화(홈페이지 하단)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실제 접수·대기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주간활동서비스를 대기 중인데 언제 이용할 수 있나요?
정부는 대상자를 내년 2만명, 2030년 3만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려 대기 수요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인별 배정 시점은 지자체 공고와 선정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대기 순번을 확인하세요.
부모가 돌볼 수 없게 되면 어떤 지원이 있나요?
자립지원 사업이 내년 3월 본사업으로 전환되며 주거·일자리·활동 지원이 연계됩니다. 시범사업 누적 지원자는 올해 6월 현재 615명이고 이 중 84.9%가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
돌보는 가족을 위한 지원도 있나요?
가족 휴식 지원 대상이 올해 1만6천명에서 내년 1만8천명으로 늘고, 부모 교육·상담 지원도 강화됩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에게도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보통의 일상이 필요하다”며 “가족이 감당해 온 돌봄의 무게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fnnews.com 보도 (2026-09-21 확인) · 세부 조건은 해당 기관 공식 공고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