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출생월부터 지급, 신청 없이 받는 복지급여 개정안 국회 통과
아이를 낳고 정신없이 두 달을 보내다 아동수당 신청이 늦어 몇 달치를 못 받은 경험이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줄어듭니다.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급여의 신청주의를 개선하는 법률 개정안 6건이 통과됐고, 보건복지부가 10월 3일 이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구조를 바꿔,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정보로 자격을 확인하면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할 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