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로 오른 생활비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안내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지급을 앞두고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지방정부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당시 지급 수단과 신청 창구는 대상자와 선택한 수단에 따라 달랐습니다. 이 글은 신청과 사용이 종료된 사업의 지급액, 대상, 신청 절차를 돌아볼 수 있도록 당시 안내 기준을 정리한 기록입니다.
💰 최대 60만원, 무엇을 주나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수단을 골랐든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였습니다. 신청 마감일과 사용 기한은 서로 달랐으며, 현재는 사용 기한도 지난 상태입니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됐습니다. 동네 상권에서 쓰도록 한 기준이었습니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누가 받나
당시 지급 일정은 두 차례로 나뉘었습니다. 먼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후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 하위 70% 중 나머지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일정이었습니다. 1차 대상자 중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기준이었습니다.
| 구분(1차) | 인원 | 기본 지급액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
|---|---|---|---|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36만명 | 45만원 | 50만원 |
| 기초생활수급자 | 285만명 | 55만원 | 60만원 |
2차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중 1차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 3256만명으로 안내됐으며,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랐습니다.
| 거주 지역(2차) | 지급액 |
|---|---|
| 수도권 | 10만원 |
| 비수도권 | 15만원 |
|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 20만원 |
|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 25만원 |
📝 당시 주민센터 신청 순서
당시에는 온라인·오프라인 여부와 선택한 지급 수단에 따라 신청 창구가 달랐습니다. 아래는 종료된 신청 기간에 적용된 절차입니다.
- 받을 수단을 먼저 정하는 절차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 온라인 신청(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 카드사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ARS(자동응답시스템)를 통해 신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① 신용·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때도 본인 명의 신청·수령만 가능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② 선불카드·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 신청·수령도 가능했습니다.
- 미성년 자녀 몫은 세대주가 신청하는 기준이었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었으며, 은행 창구와 읍면동 주민센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 신분증을 지참해야 했습니다. 창구 신청 시 신분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신청’의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습니다. 행안부는 필요할 경우 복지 부서와 연계해 대상자를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방문하도록 지방정부에 당부했습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관련 문의처입니다. 같은 사업의 재개 여부와 최신 안내는 해당 기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
당시 1차 신청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로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었고,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로 소득 하위 70% 중 나머지 대상자에게 적용됐습니다. 받은 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8월 31일까지였습니다. 현재는 신청 기간과 사용 기한이 모두 지났습니다.
📄 필요 서류
- ✔ 본인 신청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등 신분증
-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 대리인 신청 시: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명 서류
위 서류는 당시 신청 안내에 따른 목록입니다. 대리 신청은 선불카드와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때 가능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는 온라인·은행 창구 모두 본인만 신청·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 전화 문의처
지급 대상 여부나 지역별 금액 등 전반적인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복지 자격과 관련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가 안내합니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에서 많이 묻는 것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당시 선불카드와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수령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신용·체크카드는 온라인·은행 창구 모두,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온라인 신청 시 본인 명의로만 신청·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중학생 자녀 몫은 어떻게 받나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은행 창구, 읍면동 주민센터 모두 동일한 기준이었습니다.
지원금을 받으면 주변에 알려지지 않을까요?
행안부는 카드 디자인 등으로 수령자의 취약계층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할 것을 지방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배달앱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쓸 수 있나요?
당시 사용이 제한됐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공공요금 자동이체에는 쓸 수 없고,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하는 기준이었습니다. 현재는 사용 기한이 지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gukjenews.com 보도 (2026-09-11 확인) · 세부 조건은 해당 기관 공식 공고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