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려고 1~4주마다 입사지원 내역을 고용센터에 신고해 오셨다면, 앞으로 이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부가 실업인정 방식을 ‘구직 마일리지’ 제도로 바꾸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취업활동을 횟수가 아니라 내용으로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원문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지원 내용
구직활동을 할 때마다 점수가 적립되고, 목표 점수를 채우면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활동 난이도에 따라 점수에 차등을 두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순 입사지원서 제출보다 직업훈련이나 면접처럼 노력이 필요한 활동에 더 높은 점수를 줄 예정입니다. 현재는 온라인 입사 지원과 장기간 직업훈련이 똑같이 1회로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 구분 | 현행 방식 | 마일리지 방식 |
|---|---|---|
| 평가 기준 | 활동 횟수(1~4주마다 최소 1회) | 활동 내용·난이도별 점수 |
| 급여 지급 | 고용센터 신고·인정 후 지급 | 목표 점수 달성 시 자동 지급 |
| 활동 인정 | 입사 지원·직업훈련 동일하게 1회 | 직업훈련·면접에 더 높은 점수 |
이와 함께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만의 AI 고용센터’도 구축됩니다.
👤 지원 대상
마일리지 제도는 실업급여 수급자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도입됩니다. 취업과 경력 개발이 필요한 ‘집중지원형’ 구직자에게는 개인별 매니저가 지정되어 취업 경로 설계부터 취업까지 밀착 관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직무 종사자, 제조업 퇴직·전직 희망자, 미래 모빌리티 취업 준비자 등 상황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 신청 방법 — 단계별로 따라하기
제도 시행 후 예상되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절차는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공고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IAP)을 수립합니다.
- 상담 등을 거쳐 취업활동 목표 점수를 부여받습니다.
- 직업훈련, 면접, 입사 지원 등 구직활동을 할 때마다 점수가 적립됩니다.
- 목표 점수를 달성하면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참고로 현재는 수급자가 1~4주마다 최소 1회 이상 취업특강·직업훈련·구직 등 취업활동 사실을 증빙 서류와 함께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최종 인정을 받아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정부 목표입니다. 노동부는 시범사업으로 제도의 실제 효과를 판단한 뒤 마일리지 적립 목표와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시행 일정과 적용 시점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화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필요 서류
- ✔ 현행 제도: 취업활동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 (고용센터 제출)
- ✔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계획과 관련 프로그램 이행 사항
마일리지 제도 시행 후의 서류 요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식 공고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처럼 입사지원서만 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새 제도에서는 활동 난이도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적립됩니다. 일회성 입사 지원보다 직업훈련 등에 더 높은 점수가 부여될 예정이므로, 단순 지원만으로는 목표 점수를 채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은 시범사업 후 확정됩니다.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시행이 목표입니다. 그 전까지는 1~4주마다 취업활동을 신고하는 현행 방식이 적용됩니다.
Q.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입사 의사가 없는 회사에 허위 지원하는 사례를 줄이고, 하루 평균 72건 이상의 실업인정 업무를 처리하는 고용센터의 행정 부담을 덜어 취업상담 등 대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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