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조건과 해지 방법 — 임차인의 해지 통지와 임대인의 제한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도 나도 아무 말이 없었다면, 아래 요건에 따라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도 계약을 마음대로 끝낼 수 없습니다. 이 비대칭을 모르고 위약금을 걱정하다 그냥 눌러앉는 경우가 많아서, 조건과 해지 방법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