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상가를 얻어 장사를 시작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모든 상가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이라는 금액 하나로 보호 범위가 갈립니다. 많이들 “환산보증금을 넘으면 법 적용을 못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넘어도 그대로 받는 보호가 있고, 잃는 보호가 따로 있습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 목차 환산보증금이 … Read more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도 나도 아무 말이 없었다면, 아래 요건에 따라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도 계약을 마음대로 끝낼 수 없습니다. 이 비대칭을 모르고 위약금을 걱정하다 그냥 눌러앉는 경우가 많아서, 조건과 해지 방법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