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

상가를 얻어 장사를 시작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모든 상가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이라는 금액 하나로 보호 범위가 갈립니다. 많이들 “환산보증금을 넘으면 법 적용을 못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넘어도 그대로 받는 보호가 있고, 잃는 보호가 따로 있습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 목차 환산보증금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