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를 접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 닫는 데도 돈이 듭니다. 인테리어를 뜯어내고 원상복구를 해야 임대차계약이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이 비용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입니다. 원스톱 폐업지원의 지원 규모는 1,932억원, 44,250건 내외입니다.
폐업에도 지원금이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단계별로 네 갈래입니다.
| 프로그램 | 내용 |
|---|---|
| 원스톱 폐업지원 | 사업정리 컨설팅 + 점포철거비 + 법률자문 + 채무조정 |
| 재기사업화(경영개선) |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 지원 |
| 특화취업지원 | 취업교육 + 전직장려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
| 재기사업화(재창업) | 업종 전환·재창업 지원 |
폐업을 앞두고 가장 먼저 볼 것은 원스톱 폐업지원입니다.
| 구분 | 기준 |
|---|---|
|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중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사람 |
| 사업 기간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60일 경과 |
| 기폐업자 기준일 | 컨설팅·철거비·법률자문은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채무조정은 폐업일 무관 (법인 제외) |
| 업종 | 지원 제외 업종은 해당 기관 공식 공고에서 확인 |
점포철거비 — 최대 600만원
가장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계산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평수 환산에 규칙이 있습니다. ㎡를 평으로 바꾼 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합니다.
| 전용면적 | 평 환산 | 올림 | 지원 한도 |
|---|---|---|---|
| 33㎡ | 9.98평 | 10평 | 200만원 |
| 57㎡ | 17.2평 | 18평 | 360만원 |
| 82㎡ | 24.8평 | 25평 | 500만원 |
| 99㎡ | 29.9평 → 30평 | 30평 | 600만원 (상한) |
표는 최대 600만원 한도를 적용한 면적별 계산 예시입니다. 30평을 넘어도 최대 한도는 600만원이며, 본인에게 적용되는 지급한도는 폐업일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철거비를 못 받는 6가지 경우
하나라도 해당하면 철거비를 받지 못합니다.
| 구분 | 제외 사유 |
|---|---|
| ① 자가건물·무상임차 |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한 경우 무상으로 임차한 경우 지분 소유나 법인·대표 간 임대차의 세부 기준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 |
| ② 기수혜자 | 점포철거비를 이미 받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만 반납·환수 이력이 있다면 공식 공고에서 기수혜자 적용 기준 확인 |
| ③ 주거용 건축물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아파트 등 주거용인 경우 민박은 예외 실제 사용 용도와 건축물 유형에 따른 세부 판단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 |
| ④ 유사 사업 수혜 | 점포철거 관련 유사한 정부·지자체 사업을 받은 경우 |
| ⑤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단순 소재지 이전 폐업 후 같은 장소에 재창업 (수혜일로부터 3년간 제한) |
| ⑥ 제외 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
①도 자주 걸립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신청됩니다. 가족 건물에서 계약서 없이 장사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5개 분야
사업정리에 필요한 분야별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5개 분야 중 최대 3개를 고를 수 있습니다.
| 분야 | 내용 |
|---|---|
|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
| 세무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신고 대행 포함 여부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 |
|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정보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 직무·직능 | 직무·직능 분야 컨설팅. 검사·연계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범위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 |
| 심리 | 심리 분야 컨설팅. 진단·상담과 보조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범위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 |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폐업 후 취업을 준비한다면 특화취업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
| 기폐업자 |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 |
| 사업 기간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
| 배우자 | 취업교육의 배우자 참여 가능 여부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 |
취업교육과 수당 지원이 마련돼 있습니다. 교육 과정과 각 수당의 지급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 단계 | 내용 | 지원 |
|---|---|---|
| 취업 기초교육 | 온라인 e러닝 1주 10시간 취업 마인드 관리 등 기초역량 |
— |
| 취업 심화교육 | 현장교육 2~3주 30시간 세부 교육 내용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 |
— |
| 전직장려수당 | 각 차수의 지급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 | 1차 60만원 + 2차 40만원 |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 연계 참여 시 | 월 20만원 × 최대 6개월 |
전직장려수당 100만원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수당의 최대 금액을 합산하면 220만원입니다. 두 수당의 동시 수급 가능 여부와 각각의 지급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채무조정과 법률자문
원스톱 폐업지원에는 두 가지가 더 들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법률자문 | 폐업 과정의 법률자문 지원 기폐업자는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상담 방식과 세부 지원 범위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 |
| 채무조정 | 폐업일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법인은 제외 구체적인 채무조정 절차와 연계 기관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 |
임대인과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다투는 중이라면 법률자문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확인 사항 | 내용 |
|---|---|
| 신청처 | 소상공인24 (www.sbiz24.kr) 온라인 신청 |
| 문의 | 소상공인24의 해당 사업 공식 공고에 기재된 문의처 |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철거비), 그 밖의 제출 서류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 |
| 순서 | 철거 전에 신청 여부를 먼저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철거를 끝냈는데 받을 수 있나요?
기폐업자는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하며, 사업개시일로부터 60일 경과와 임대차계약서 제출 가능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철거한 경우의 신청 가능 여부와 추가 증빙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데 도움이 되나요?
법률자문과 부동산 컨설팅에서 보증금·권리금 회수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자체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폐업했다가 다시 장사하면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철거비를 받은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창업하는 것은 수혜일로부터 3년간 제한됩니다. 다른 장소라면 재도전특별자금 같은 재창업 지원을 볼 수 있습니다.
전직장려수당만 받을 수는 없나요?
특화취업지원에는 기초교육과 심화교육, 전직장려수당이 마련돼 있습니다. 수당만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지, 교육 이수 외에 어떤 지급 요건이 있는지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도 되나요?
기본 대상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사업 기간과 폐업일, 지원 제외 사유 등 해당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 원스톱 폐업지원·특화취업지원 안내 (2026-09-14 확인) (2026-09-14 작성) · 세부 조건은 해당 기관 공식 공고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