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지원금 2026 — 점포철거비 600만원, 평당 20만원 계산법

내혜택 · 본문 수정 2026.10.21 · 자료 기준과 확인 범위는 본문 참조

장사를 접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 닫는 데도 돈이 듭니다. 인테리어를 뜯어내고 원상복구를 해야 임대차계약이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이 비용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입니다. 원스톱 폐업지원의 지원 규모는 1,932억원, 44,250건 내외입니다.

⚠️ 많이 알려진 금액이 400만원인데 그건 예전 기준입니다. 점포철거비 최대 한도는 600만원이며, 폐업일에 따라 지급한도가 다릅니다.

폐업에도 지원금이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단계별로 네 갈래입니다.

프로그램 내용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 점포철거비 + 법률자문 + 채무조정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 지원
특화취업지원 취업교육 + 전직장려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재기사업화(재창업) 업종 전환·재창업 지원

폐업을 앞두고 가장 먼저 볼 것은 원스톱 폐업지원입니다.

구분 기준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중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사람
사업 기간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60일 경과
기폐업자 기준일 컨설팅·철거비·법률자문은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채무조정은 폐업일 무관 (법인 제외)
업종 지원 제외 업종은 해당 기관 공식 공고에서 확인
💡 아직 폐업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 예정”이면 대상입니다.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알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점포철거비 — 최대 600만원

가장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계산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 전용면적 3.3㎡(1평)당 20만원 이내,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600만원 한도 (부가세 제외)

평수 환산에 규칙이 있습니다. ㎡를 평으로 바꾼 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합니다.

전용면적 평 환산 올림 지원 한도
33㎡ 9.98평 10평 200만원
57㎡ 17.2평 18평 360만원
82㎡ 24.8평 25평 500만원
99㎡ 29.9평 → 30평 30평 600만원 (상한)

표는 최대 600만원 한도를 적용한 면적별 계산 예시입니다. 30평을 넘어도 최대 한도는 600만원이며, 본인에게 적용되는 지급한도는 폐업일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철거비가 한도보다 적으면 실비만 지급됩니다. 한도는 상한선이지 정액 지원이 아닙니다. 또 지급한도는 폐업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철거비를 못 받는 6가지 경우

하나라도 해당하면 철거비를 받지 못합니다.

구분 제외 사유
① 자가건물·무상임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한 경우
무상으로 임차한 경우
지분 소유나 법인·대표 간 임대차의 세부 기준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
② 기수혜자 점포철거비를 이미 받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만
반납·환수 이력이 있다면 공식 공고에서 기수혜자 적용 기준 확인
③ 주거용 건축물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아파트 등 주거용인 경우
민박은 예외
실제 사용 용도와 건축물 유형에 따른 세부 판단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
④ 유사 사업 수혜 점포철거 관련 유사한 정부·지자체 사업을 받은 경우
⑤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단순 소재지 이전
폐업 후 같은 장소에 재창업 (수혜일로부터 3년간 제한)
⑥ 제외 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 ②가 중요합니다. 평생 1회입니다. 작은 가게를 정리하면서 소액을 받아두면, 나중에 큰 점포를 정리할 때 못 받습니다. 한 번뿐인 카드라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①도 자주 걸립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신청됩니다. 가족 건물에서 계약서 없이 장사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5개 분야

사업정리에 필요한 분야별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5개 분야 중 최대 3개를 고를 수 있습니다.

분야 내용
재기전략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세무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신고 대행 포함 여부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
부동산 권리금·보증금 보호 정보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직무·직능 직무·직능 분야 컨설팅. 검사·연계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범위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
심리 심리 분야 컨설팅. 진단·상담과 보조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범위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
💡 세무 분야도 컨설팅 대상입니다. 폐업 연도의 종합소득세·부가세 신고가 걱정된다면 세무 분야를 검토하세요. 신고 대행과 비용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고, 최대 3개 분야 안에서 필요한 상담을 고르면 됩니다.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폐업 후 취업을 준비한다면 특화취업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기폐업자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사업 기간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배우자 취업교육의 배우자 참여 가능 여부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

취업교육과 수당 지원이 마련돼 있습니다. 교육 과정과 각 수당의 지급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단계 내용 지원
취업 기초교육 온라인 e러닝 1주 10시간
취업 마인드 관리 등 기초역량
—
취업 심화교육 현장교육 2~3주 30시간
세부 교육 내용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
—
전직장려수당 각 차수의 지급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 1차 60만원 + 2차 4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연계 참여 시 월 20만원 × 최대 6개월

전직장려수당 100만원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수당의 최대 금액을 합산하면 220만원입니다. 두 수당의 동시 수급 가능 여부와 각각의 지급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채무조정과 법률자문

원스톱 폐업지원에는 두 가지가 더 들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법률자문 폐업 과정의 법률자문 지원
기폐업자는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상담 방식과 세부 지원 범위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
채무조정 폐업일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법인은 제외
구체적인 채무조정 절차와 연계 기관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
💡 채무조정은 폐업일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고(법인 제외),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사업 관련 채무에 한해 지원받습니다.

임대인과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다투는 중이라면 법률자문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확인 사항 내용
신청처 소상공인24 (www.sbiz24.kr) 온라인 신청
문의 소상공인24의 해당 사업 공식 공고에 기재된 문의처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철거비), 그 밖의 제출 서류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
순서 철거 전에 신청 여부를 먼저 확인
⚠️ 지원 한도에 맞춰 견적서를 부풀려서는 안 됩니다. 실제 지출 내용에 맞게 자료를 준비하세요. 부정행위의 신고 방법과 제재 기준은 해당 기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철거를 끝냈는데 받을 수 있나요?

기폐업자는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하며, 사업개시일로부터 60일 경과와 임대차계약서 제출 가능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철거한 경우의 신청 가능 여부와 추가 증빙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데 도움이 되나요?

법률자문과 부동산 컨설팅에서 보증금·권리금 회수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자체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폐업했다가 다시 장사하면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철거비를 받은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창업하는 것은 수혜일로부터 3년간 제한됩니다. 다른 장소라면 재도전특별자금 같은 재창업 지원을 볼 수 있습니다.

전직장려수당만 받을 수는 없나요?

특화취업지원에는 기초교육과 심화교육, 전직장려수당이 마련돼 있습니다. 수당만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지, 교육 이수 외에 어떤 지급 요건이 있는지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도 되나요?

기본 대상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사업 기간과 폐업일, 지원 제외 사유 등 해당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 원스톱 폐업지원·특화취업지원 안내 (2026-09-14 확인) (2026-09-14 작성) · 세부 조건은 해당 기관 공식 공고가 기준입니다